강서구 공진초는
서울시 교육청 자리입니다 법적으로 그곳에 특수학교 자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주민들이 반대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군요 공유지는 그게 합법이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을수 없다 그런데 이게 강서구 주민중에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그 주민들중에
그 특수학교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주민들이 반대할 권리만 있는게 아니라 강서구의 장애인들의 학습권과 장애인들의 인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죠 그리고 그 두 권리가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특수학교를 지을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가려진거다라고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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