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진초는

서울시 교육청 자리입니다 법적으로 그곳에 특수학교 자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주민들이 반대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군요 공유지는 그게 합법이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을수 없다 그런데 이게 강서구 주민중에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그 주민들중에

그 특수학교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주민들이 반대할 권리만 있는게 아니라 강서구의 장애인들의 학습권과 장애인들의 인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죠 그리고 그 두 권리가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특수학교를 지을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가려진거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객관적이라는 분들이 아니다 그래도 반대할수 있고 안 지을수도 있다 그게 적법한 권리다 아 그러면 특수학교를 짓지말라는 이야기군요 물어보았더니 누가 짓지말라고 했냐 주민들 설득을 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보는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수 있다고 그럼 이거 뭐하자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 혐오시설로 생각하면 설득을 다하는 거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를 원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돌을 방지할려고 법을 만든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강서구 주민들이 거부할수 있는 권리는 계속 강조하는데 장애부모들이 특수학교를 세울수 합법적으로 세울수 있는 권리는 무시하고 있어요 그럼 짓지말라는거죠 그런데도 자기들이 객관적이고 저는 생각이 글러먹었답니다 쫌 어이가 없네요 이런 식이면 어떤일이 있든 특수학교 설립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특수학교 설립을 절대선으로 보지 말아라 강서구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지어지면 그게 법의 이치다 그리고 힘쎈놈이 이기니까 정말 특수학교쪽이 힘쎄면 특수학교가 세워지지 않겠냐고 그런데 이미 법에서 지으라고 했는데도 강서구 주민들이 불복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 불복이 합법이고 강서구 주민 다 설득하지 않으면 짓지 말라는데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고 무조건 특수학교설립에 찬성하는 제가 생각이 치우친거군요 몇번이나 반복하는 거지만 거기 특수학교 설립은 법자체가 합법이에요 거기다가 조희연은 민주적 법적 과정 다 걸쳤는데 강서구 주민들 의견 듣겠다고 공청회 한거고 그런데 그럼 묻고 싶은게 장애부모들은 언제나 강서구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어야 하나요 자신들의 아이들의 학습권조차 법이 보장하고 있는데도 강서구 주민들이 반대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선악의 이분법에 빠졌다며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짓게 되는 거지라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치우친 생각을 하며 이분법으로 나누고 님들은 객관적이어서 언제나 강서구 주민들이 법적 강제력도 무시할만큼 의견 내면 안 짓게 되는 거군요 누가 치우친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네요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밤입니다 저 역시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지어지든 안 지어지든 상관없지만 좀 같이 가면 안되겠습니까 아 이생각도 진짜 치우친 생각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