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뒤에서 웃는 아베와 미쓰비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4년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해 일본 군수업체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주었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 등은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홍상현 (<게이자이&t; 한국 특파원) < lss="rl_viw_mil" hr="milto:wmstr@sisin.o.kr?sujt=북풍 뒤에서 웃는 아베와 미쓰비시" trt="_lnk"> wmstr@sisin.o.kr
북한 미사일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한 8월29일 아침 6시7분(NHK 발표), 일본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사는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소방청의 전국순간경보시스템 화면을 내보냈다. 이 순간, 지지율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0%조차 무너졌던 아베 신조 총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마이니치 신문&t;의 7월22~23일 여론조사에서 아베 지지율은 26%를 기록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기지개를 켜려는 이들이 또 있다. 대표 인사가 아베 정권과 재계의 다리 노릇을 하는 규슈의 재벌 아소 가문의 아들, 아소 다로 재무상 겸 부총리였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같은 날 열린 자민당 내 자신의 계파 모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에서 설화를 자초했다. “(정치인은) 결과가 중요하다. 수백만명을 죽였던 히틀러는 아무리 동기가 옳다 해도 안 된다.” 그의 발언은 “그럼 히틀러의 ‘동기’는 옳았다는 이야기냐”라는 비판을 받았다. 파문이 확산되자 문제의 발언을 철회했지만, 총리 재임(2008년 9월~2009년 9월) 때부터 망언을 일삼았던 그가 ‘자숙 모드’를 깨고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날 아소 다로 부총리의 설화는 일본 극우 정치 세력과 그들의 지지 기반인 군수업계가 기사회생의 전기를 맞아 폭주를 재개하려는 복선으로 비춰졌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아베의 방위비 증가 정책은 최근 이뤄진 게 아니다. 북한 미사일이나 북핵이라는 ‘외부적 자극’에 대한 반응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의미다. 아베와 군수업계의 관계는 연원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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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베 총리는 최근 이어진 북한의 ‘폭거(아베의 표현)’를 반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도시샤 대학 하마 노리코 교수는 지난해 12월4일 일본저널리스트회의 강연에서 ‘외교·안전보장 정책과 표리일체’인 아베노믹스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 가지 근거를 들었다. 아베 총리 본인의 부정부패 혐의, 강하게 부정하던 분배 정책을 갑자기 추진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 결여, 발표할 때마다 명칭이 길어지는 경제정책 실패다. 물론 아베노믹스가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으로 신음하던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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