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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A 측은 민간 투자 촉진 인센티브 및 자율요금 경쟁 활성화도 내세웠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및 선택약정 할인 상향 등 과도한 요금 인하 정책으로 민간의 투자 여력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저소득층 감면액 확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추가 등으로 감면액 규모는 약 1조원(2020년, 이통3사 합계)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 25% 상향에 따라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연평균 약 7000억원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보다 인위적 요금 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 민간의 네트워크 투자는 위축된다는 얘기다.

통신사 도둑놈의 새끼들

선택약정이랑 가족할인같은 할인제도까지 축소시키면 니네 쓸 이유가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