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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다양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기에 굴복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온갖 방법으로 제재를 우회하려 하는데요.
러시아 경제 개발부가 "외부 제재가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선 순위 행동 계획" 이라는 법률의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나라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게임을 러시아인이 불법 복제해서 사용하는 게 합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에서 모두 허용한다네요.
또 저작권, 상표권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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