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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정위에 경북대가 신고됐다.
경북대 기숙사가 기숙사비와 식비를 묶어서 청구했다. 이걸 끼워팔기라고 누군가가 클레임을 건 것이다.
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닌데? 공정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데?
너 교육 서비스랑 여기에 딸린 숙식 서비스 제공해, 안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조금이나 실비를 받아, 안받아?
맞긴 한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아님 ㅋㅋㅋ
신고 들어온 기숙사는 BTL이라 담당 민간사업자가 있음. 민간사업자 냅두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함?
BTL 기숙사 요금 누가 결정해? 징수 누가 해?
어... 생각해보니 내가 결정하고, 징수하는 듯?
그럼 넌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야.
그래, 사업자인 건 인정. 그런데 이게 왜 부당한 끼워팔기임?
숙식 서비스에서 숙박이랑 식사는 별개의 서비스지?
ㅇㅇ 이건 맞지. 먹는 거랑 자는 건 별개지.
너 식비 계산할 때 모든 기숙사생들이 1일 3식 다 먹는다는 전제하에 식비 계산했지?
이 식비를 기숙사비 계산할 때 일괄 합산해서 청구했지? 식비를 따로 계산한다거나, 숙박비만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구비하지 않았지?
그럼 넌 부당한 끼워팔기야.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기숙사 운영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너무 책상머리 판단 아님?
주말 주중 식사 선택제, 식사 횟수 선택제, 미사용 식권 환급제를 운영하는 기숙사도 많아.
야 근데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때려잡는 법 아니냐? 신고된 기숙사는 많은 기숙사 중 두 개일 뿐인데, 하숙도 있고, 원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내가 독과점 사업자임?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대판 2004두3014)
....
경북대야 잠깐만
이거 충분히 큰 사이즈로 인쇄해서, 충분한 기간동안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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