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방송의 요약본입니다.

선 세 줄 요약

1. 싱하이밍의 도발은 그의 평소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본국으로부터의 지시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2. 한국 정부는 특별히 중국을 콕 찝어 도발한 적이 없다. 다른 나라들 다 한 번 씩 던지는 의례적인 수사에 중국이 저 정도 표현까지 써 가며 비난하는 건 거꾸로 대만 이슈에 대한 그들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한다.

3. (가장 중요) 애초에 UN이나 한국이나 대만이 중국에 복속된 형태의 하나의 중국이란 체제를 '인정'한 적이 없다. 외교적으로 '인정'과 '존중'은 매우 다른 뜻을 지닌다. 인정을 하는 순간 거기엔 법적 책임이 따라온다. 한중수교공동성명에서부터 한국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지 인정이란 표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존중한다는 건 그냥 너희가 그런 주장을 하는구나, 알겠어 이거고 인정과는 엄연히 다른 표현이다.

<전가림 교수>

야당 대표를 불러 가지고서 이제 관저에서 만찬을 하고 원래 주요한 이슈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인사 후에 싱하이밍 대사가 15분 정도의 발언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요.

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이제 미국의 베팅하면 후회를 할 것이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은 베팅이라는 단어에다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나라의 외교관계를 어떤 도박과 같은 비과학적인 거 결과도 알 수 없는 베팅이라는 표현에

연관을 시켜서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베팅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후회라는 단어 쓰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후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것을 중국이 경고를 한다라는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하 관계로 오인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그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게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자잘한 사고들이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자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한중 관계가 아슬아슬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올 초서부터 그

징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첫 번째는 중국 외교부에서 포를 쐈죠.

한국 와 가지고선 한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4가지 불용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대만 문제와 같은 핵심 문제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게 되면 한중 관계에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한국이 일본 그리고 미국과 일변도의 어떤 굉장한 친근한 외교를 하게 되면은

한국과 협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시진핑과 같은 고위급 관료들과의 교류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의 한반도 있어서의 주도권 행사에

우리가 동참해주거나 협조할 수 없다는 4가지의 불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제경제와 국제정책을 굉장히 공부 많이 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출로 살 수밖에 없고 반도국가기 때문에 근데 반도국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번 싱하이밍 대사는 과거에 그러한 모습을 재현하는듯한 인상을

남겼다.

공식적인 장소에서 절대로 사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보고해야

되고 사후에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국의 의지에 의해서 지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팅이란 단어도

들어간 것이고 한중 한미 한일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얘기를 주제곡 대사가 하는 것도 사실은 분에 넘치는 거지만

이번에 이러한 맥락을 보게 되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의견이라고 보다, 본국의 훈련이었다.

다만 본국의 훈련이 한국민들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민정훈 교수>

대만 문제가 굉장히 중국한테는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죠 뭐 이번에 미중간에 국무장관 그 회담이 중국에서 열렸을

때도 중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대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만의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 특히 대만 대만의 문제는 그 중국으로 하여금 그 어떤

통일이라든지 핵심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대만의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굉장히 중국 정부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과 인터뷰에서 대만의 문제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은 그것을 내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을 위시한 그 세계 주요 국가들은

남중국해라든 대만의 중요한 무역 그 통상 그 어떤 통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자유롭고

국제법에 의해서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상이 있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중국의 크게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유럽 국가들 한국도 사실 예전에는 대법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하고 보다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책임 있는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대만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통령이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에 의한 현상 관계와 반대는 변경은 반대하며 그리고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대만의 문제라는 것이 한 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많은 국가들이 이해관계 걸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최소한 역내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한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특정의 중국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국제법의 그 기초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끔 해상도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떤 국내 정치적인 그리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기초해 가지고 굉장히 하락 비난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강한 반응이 나오면서 한중간에 관계가 더 경색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지만 어떤 그 한국이 어떤 역내 주요한 국가로서 그 정도의 언급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관련돼서 나온 성명을 보면 결국 중국을 명시하지도 않은

수준에서 어떤 대만해협의 평화적 이용 그런 부분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국 축이 갖고 있는 어떤 대만에 대한 조급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가림 교수>

제가 조금 여기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앞서 민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다.

특히 한중 수교 과정에서 우리가 수교공동성명이라는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표현이 됐는데 몇몇 분들은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인정한다고 존중한다는 매우 다릅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존중한다라고 표현을 쓴 거는 대만해협의 국제법적인 문제가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만 문제를 먼저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대만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이전에 국민당이 먼저 있었고요. un에서는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지배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만과 중국은 별개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성을 인정한다. 존중한다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이란

표현보다는 보통 존중 이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수비했을 때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1번은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표현한 것.

미국에서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표현했고 우리나라의 공동 성명엔 존중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국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산업의 중심 반도체 같은 문제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인 용어에서 인정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할 때도 인정이라는 표를 쓰지 않고 영어로 따질 때 거기서는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우리하고 수교할 때는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게 있구나

알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외교적인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것은 중국이 내세우는 원칙인 거고요. 그걸 우리가

외교 상대국으로서 그 중국의 주장을 저희가 존중하는 것이지 저희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