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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얘들아! 오늘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얘기해볼 거야. 우리 세금이 어디 가는지 아는 게 중요하니까 같이 봐보자고.
올해 예산이 677조 원인데, 10년 전에는 375조였어. 거의 300조 원이 늘어난 거지. 매년 30조씩 증가한 셈인데, 상승률은 3%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 예산이 많아야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국가 채무가 1,200조 원이거든. 그래서 예산 증가는 조심스럽게 하고 적자도 줄이려고 했대.
한국이 빚이 많긴 해도, 일본은 GDP 대비 264%, 미국은 129%, 프랑스는 112% 정도로 우리보다 더 심각해. 그래도 고령화와 기후 문제 때문에 계속 신경 써야 해.
이번 예산안의 슬로건은 ‘키키투투’야.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고 전략적으로 쓰자는 뜻이지.
주요 내용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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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처우 개선: 병장 월급이 205만 원으로 올랐어. 기존 165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된 거야. 생활관도 2인실, 4인실로 바뀌고, 간부 복지에도 투자 많이 했어. 예비군 훈련 참가비도 4만 원으로 신설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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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명예수당 각각 3만 원 인상됐어. 병장 봉급 인상에 비하면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많이 인상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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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래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되고, 주택청약 대출도 저금리로 지원해. 청년도약계좌도 확대돼서 정부 매칭 지원금이 월 70만 원까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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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 지원: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어.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단기 육아휴직 연 1회 2주도 새로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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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소상공인 지원 많이 늘었어. 새출발 기금이 30조에서 40조로 확대됐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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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AI, 바이오,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한국형 스타이펜드도 신설돼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도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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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생계급여액이 연간 141만 원 인상됐고, 공공주택 25만 호 공급될 예정이야.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0만 개 공급될 거고.
예산안의 큰 특징은 R&D 분야가 많이 늘었고, SOC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앞으로 재정을 잘 써서 모두가 잘 살 수 있기를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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