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론 1. 아동권리의 이해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발전과정 2. 유엔 아동권리선언 3.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대한민국 아동권리     Ⅲ. 결론 1. 아동권리협약의 의의 2. 아동권리와 앞으로의 방향   참고문헌

 

 

 

 

 

 

 

Ⅰ. 서론

 

1. 아동권리의 이해

 

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의 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아동이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도 발달 단계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할 때 지켜질 수 있다. 특히 아동은 국가와 사회가 의무적인 차원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고, 그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제한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일곱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권리의 개념 속에는 개인이 특정한 권리의 주체라는 점이 가정되어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점 때문에 권리를 가진다. 아동도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이다. 권리는 단순한 법적인 권리로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으로 확대될 때 ‘사람답게 살 권리’라는 당위적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그러므로 권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목적이고, 인간의 가치 근거이며 사람의 사람다움이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권리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에서 도출되는 모든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를 동시에 포함한다. 셋째, 권리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 그리고 인격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마땅히 배분받아야 할 응분의 몫을 누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넷째, 권리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 주권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