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주제: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1)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2) 균일 갹출의 원칙
(3)행정책임통합의 원칙
(4) 충분한 급여의 원칙
(5) 적용범위의 포괄성의 원칙
(6) 대상의 계층화
2.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의 특징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영국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가 태동한 국가가 영국이고 ‘복지국가’의 개념이 처음 고안된 것도 영국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가 걸어온 길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파트가 ‘베버리지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이다. ‘베버리지’는 보고서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별칭이다.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서비스’이다.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래서 보고서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윌리엄 베버리지의 사상은 전형적인 자유주의, 고전적 경제학의 입장이었다. 즉,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를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 자유방임주의자인 윌리엄 베버리지가 정부의 역할 확대를 초래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을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그만큼 이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의 영국은 자유방임주의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부작용들을 앓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 한 결과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특히 제1 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영국 국민들은 극심한 실업난을 겪게 된다. 이런 영국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국민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 제2 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시기에 영국은 승전을 위해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거국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내각에서 활약한 클레멘트 애틀리를 비롯한 노동당 인사들은 평소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복지국가의 확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과 그가 이끄는 보수당 역시 전쟁으로 인해 삶이 피폐해진 국민들을 달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1942년 당시 노동부 차관이었던 윌리엄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를 발족한다.
아래에서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이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과 사회보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의 6가지 운용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전 국민을 사회보장 제도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운용 원칙이 필요했다.
(1)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어떠한 이유로 소득이 중단, 상실되었을 경우에 소득 상실 전에 받던 소득이 얼마였는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의 액수는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사회보험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 소득 상실 이전에 받던 소득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목적은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 균일 갹출의 원칙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일하게 보험료를 갹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급여가 균일하므로 갹출도 동일해야 이치에 맞다. 이 원칙을 따르게 되면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하다.
(3)행정책임통합의 원칙
사회보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보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총 4가지의 사회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을 운영의 주체가 다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운영하는 기관마다 보험을 운영하는 원칙과 절차가 다양하고, 이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 인적 자원의 중복과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이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의 통합을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행정책임을 지는 주체는 정부이다.
(4) 충분한 급여의 원칙
여기서 말하는 ‘충분하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의 소득 상실 이전 수준에 준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것은 보험료가 지급되는 시기와도 관련된 원칙이다. 사회보험은 적시지급이 원칙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현금 급여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5) 적용범위의 포괄성의 원칙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과 욕구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은 전 국민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나이나 직업, 계층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사회보험은 모든 욕수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6) 대상의 계층화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을 다양하게 계층화해서-예를 들어 근로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노인이나 아동 같은 근로성이 없는 사람 등으로- 해당 계층이 가지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의 특징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을 앞에서 살펴본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여와 급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낸 만큼 받으라’는 것이다. 피보험자는 자신이 갹출한 비용만큼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III. 결론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사회복지 제도의 정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문서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전 생애주기를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은 이 보고서에서 유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는 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문서이다.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복지국가 이념 하에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복지국가 초기에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 특히 균일 급여, 균일 갹출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를 경우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은 현실에 맞게 각색될 필요가 있다.
IV. 참고문헌
- , 윤형곤, 2017.7.5. 연중기획- 영국 사회복지와 의료제도의 발전_베버리지 사회보험과 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