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해 논하시오.hwp

 

 

Ⅰ. 서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몇 차례 개정을 하여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성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성별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 등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정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4조)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