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 사용을 놓고 업계는 물론 국회·정부·학계가 시끄럽다. 국제적 추세에 따라 통신에 배정하자는 의견과, 원래 지상파 것이었으니 방송사에 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와 미래부·방통위가 극적인 타협을 하며 이해 당사자간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제시된 안에 대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700MHz 주파수 배정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주>

[미디어잇 이진] 700MHz 대역에 있는 유휴 대역 108MHz 중 재난망에 배분한 20MHz를 제외한 나머지 88MHz 배정 논의가 끝났다. 국회를 등에 업은 지상파 4사(KBS·MBC·SBS·EBS)가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배정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통신도 40MHz를 배정받았다. 700MHz 대역이 도대체 무엇이 좋길래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일까? 그 핵심에는 우리나라 지형 특성에 따른 중계기 설치비와 글로벌 추세가 있다.

저비용에 음영지역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저주파가 '인기'

통신·방송 신호를 다른 곳에 전달하려면 '주파수'가 필요하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호를 '자동차'에 주파수를 '도로'에 비유해 보자.

자동차가 어떤 종류이건 상관없이 무엇이든 '도로'가 마련돼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도로는 평지에 있는 일반 도로와 높은 곳에 있는 고가 도로 등 높이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저주파는 '평지 도로'로 고주파는 '고가 도로'로 설명할 수 있다.

평지 도로는 고가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달리 길을 닦을 때 편의에 따른 설계가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8차선 이상 넓은 도로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네 좁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도로 설계도 손쉽다.

반면 고가 도로는 중심 축이라 할 수 있는 큰 라인을 우선 만든 후 제작에 들어갈 수 있고 주변으로의 확장이 쉽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촘촘한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통사의 기지국이 밀집돼 있는 타워 모습.

과거 2G 시절 펼쳐진 이통3사의 주파수 관련 논란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SK텔레콤은 800MHz를 배정 받은 반면 KT는 1.7GHz, LG유플러스는 1.8GHz 대역을 이용했다. SK텔레콤이 '잘 터진다'는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주파수 대역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며, 실제 음영지역이 가장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저주파를 활용해 통신·방송망을 구축하면 적은 비용에 음영 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 및 정부, 국회가 시끄러웠던 것이다.

글로벌 추세는 통신에 700MHz 배정하는 것

다만 700MHz를 통신에 배정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방송에 집중 배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21차 ITU 회의에서는 유럽, 아프리카의 700MHz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가 700MHz를 통신에 배정했고, 다양한 국가가 이를 따를 전망이다.

미래부의 700MHz 대역분배 방안. (이미지=미래부)

각국이 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를 통일하면 '로밍' 등에서 이득이 있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같은 단말기라 할지라도 주파수 지원 대역에 따라 제품 종류를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할 때 주파수 대역만 다른 3~4종의 아이폰을 내놓는 것도 이같은 지원 주파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로밍 편의성도 높아진다. 스마트폰은 특성상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에 한계가 있는데, 이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를 방문할 경우 '로밍'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울며 겨자먹기로 로밍센터에서 별도의 임대폰을 빌려가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700MHz가 통신 공용 주파수가 되면 제조 업체들은 제조상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수 있고, 사용자들 역시 로밍 편의성이 대폭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700MHz를 방송과 통신용으로 나눠 쓰기로 최종 결정했다. 통신은 40MHz 폭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주파수 관련 학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 후 해당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700MHz의 지상파 배정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진 기자 miffy@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