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단행본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2019년판)에 따르면
주된 경제이익의 중심이 국내 기업에 있는 경우
해외 생산이라 하더라도 한국 GDP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영토를 지리적 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 개념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
해외 생산이라 하더라도
경제영토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GDP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SNA는 국민계정에 대한 국제표준체계다
다음은
2008 SNA(유엔 국민계정체계)
: https://unstats.un.org/unsd/nationalaccount/docs/sna2008.pdf
의 65/722를 일부 캡처했다
when it maintains a centre of
predominant economic interest in that territory,
(한국은행 단행본에서 말하는)
'주된 경제이익의 중심'을 유지할 때
that is,
when it engages, or intends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or transactions on a significant scale either
indefinitely or over a long period of time, usually
interpreted as one year.
즉 무기한 또는 보통 1년으로 해석되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경제활동 또는 거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는 경우
An institutional unit is said to be resident within the economic
territory of a country
기관 단위가 국가의 '경제영토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2008 SNA를 반영해
국민계정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내각부의
2008 SNA에 대응한 일본 국민경제계산에 대하여(2015년 기준판)
: https://www.esri.cao.go.jp/jp/sna/seibi/2008sna/pdf/20230228_2008sna.pdf
의 205/215를 일부 캡처했다
빨강 네모 부분
(한국은행 단행본에서 말하는)
'주된 경제이익의 중심' 개념을 채택하는
국제 기준 권고사항에 대해
녹색 네모 부분
제도(기관) 단위는 국가의 경제 영역(영토)에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두고
그곳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주된 경제이익의 중심)]
거주자(거주하는 것)로 간주한다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싱크탱크인 ESRI 역시
2008 SNA를 반영해 국민계정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양국 모두
영토 = 지리적 + 경제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유엔의 국제 기준에 대응해
국민계정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GDP가 주작이면
일본 GDP 역시 뭐다?
주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