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6550?sid=102
처음에는 혐의부인 했다가
사실관계 인정했다고??
공탁금을 주려고 노력해서??
끝까지 최후진술에서 학대치사 적용될수 없다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는데
참작해서 10년 구형을 5년형으로 낮춰줌????
진짜 구형 절반 형량 국룰 적용임??
나진짜몰라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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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6550?sid=102
처음에는 혐의부인 했다가
사실관계 인정했다고??
공탁금을 주려고 노력해서??
끝까지 최후진술에서 학대치사 적용될수 없다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는데
참작해서 10년 구형을 5년형으로 낮춰줌????
진짜 구형 절반 형량 국룰 적용임??
나진짜몰라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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