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해서 걸리면 대부분 초범이면

벌금형 인가요???

내친구는 집행유예 받았다고 하던데.

많이 팔아서 그런가.

나보고 넌 걸려도 초범이니깐 벌금형만 나온다고 함 해보라는데.

걱정이됩니다~~~

뭐 처벌수위는 판매금액이나 판사 맘이겠지만.

요즘 법이 강화되서 독립 싸이트도 만들고 뭐 좀 크게하다 걸리면

그간 많이 못팔아도 집행유예를 받을수도 있나요??

벌금이 무지막지 나온다면 집행유예가 나을수도 있지만.;;

혹시 단속회피나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명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했을경우

이렇게 된다면 명의도용+전자금융법위반+상표법위반

크리티컬인데 이정도로 하다 적발되면 바로그냥 실형이나 집행유예먹을까요??

뭐 할생각은 아직 없지만 경험자분들 있을거 같아서 그냥 굼금해서 물어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