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정책팀 귀중

지난번 귀 팀에서 회신 주신 zooseyo.or.kr 도메인 관련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해당 도메인에 대해 소명 요청을 진행하고 도메인 관리 준칙에 의거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회신 주신 내용 중 zooseyo.or.kr 운영자가 공익 사이트로 주장하고 있어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며 30일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재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에 "[주세요닷컴]"이라고 검색하면 zooseyo.or.kr 도메인을 운영하는 법인과 동일한 사업자 정보가 나타납니다. 또한, 해당 zooseyo.or.kr 사이트(종합유기견센터, https://www.zooseyo.or.kr/) 회원 가입을 진행할 경우 하단에 '주세요닷컴외에 자사몰 2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안내가 확인됩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zooseyo.or.kr 도메인이 독립적인 비영리 목적의 활동보다는, 동일 사업자의 영리 서비스인 '주세요닷컴com'으로 사용자를 유입시키기 위한 '미끼' 또는 확장 채널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는 명백히 .or.kr 도메인의 등록 요건인 비영리 목적 사용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명백한 영리 활동의 증거(동일 사업자 정보, 유료 서비스 링크 등)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익 사이트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이 어렵다고 하시며 30일이라는 장기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절차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or.kr 도메인 등록 시 비영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초기 단계의 엄격한 확인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동일한 사업주가 소유중인 도메인들이며 유기적으로 유료화된 사업에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귀 팀에서 소명 요청 후 30일의 기한을 주겠다고 하셨으며, 해당 기간이 현재 거의 만료되었습니다. zooseyo.or.kr 도메인이 비영리 목적이 아닌 영리 법인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들이 확인되는바, 소명 결과와 관계없이 .or.kr 도메인 사용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소명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와 현재까지의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상세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언급된 내용 외에도 해당 도메인이 .or.kr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명확한 여러 증거들이 더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공공 도메인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KISA가 도메인 관리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투명하고 신속하며 명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 메일 주소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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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에 남겨드린 관련 정황들을 캡쳐한것들입니다.

 

 

 

 

 

리다이렉트(Redirect)는 사용자가 처음 요청한 URL이 아닌, 다른 URL로 보냄

zooseyo.or.kr이랑  https://zooseyo.com 도메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or.kr과 같은 공익적·비영리 도메인에서 사용자를 상업적(.com) 사이트로 리다이렉트해 유인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or.kr 도메인은 비영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상업적 이익 유도에 활용할 경우 소비자 혼동,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리다이렉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익 도메인에서 상업 사이트로 유도하는 오픈 리다이렉트 악용 또는 부정경쟁행위외에도 몇가지 기술적으로 악용하는 방식들을 이용중이니 담당자분께서는 나머지는 직접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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