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범죄, 침묵은 공범이다

뉴욕·뉴저지 신고 절차와 실질 대응 가이드

도시의 골목이나 교실, 회의실 한가운데서도, 사람은 이유 없이 상처받는다.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나이, 존재 그 자체가 이유가 되는 순간, 그것은 범죄가 된다. 뉴욕과 뉴저지처럼 다양성이 농축된 곳일수록, 차별과 혐오의 기운은 더 은밀하게 퍼질 수 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면,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혐오 범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주저 없이 신고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1. 혐오 범죄의 법적 기준, 연방·주·시 차원에서 어떻게 다른가

혐오 범죄(Hate Crime)는 단순한 모욕이나 불쾌감을 넘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방법: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여부를 이유로 한 폭력 또는 위협 행위를 규정한다. 특히 2009년 제정된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는 성소수자 혐오 범죄까지 포함한다.

뉴욕주: ‘Aggravated Harassment’ 및 ‘Hate Crime Act of 2000’을 통해 범죄 행위에 혐오 동기가 있을 경우 형량 가중 조치를 한다.

뉴저지주: Bias Intimidation 조항(N.J.S.A. 2C:16-1)을 통해 피해자가 보호 범주에 속하고, 범인이 편견에서 비롯된 동기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편견 범죄(Bias Crime)’로 간주된다.

시 차원: 특히 뉴욕시(NYC)는 NYPD 산하 Hate Crime Task Force가 별도로 운영되며, 공공기관 또는 직장에서의 차별·혐오 발언도 DOECR(시 인권국) 관할 하에 민사 조치가 가능하다.

 

2. 긴급 상황, 911 신고는 첫 단계다

폭행, 위협, 재산 훼손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911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전달한다:

- 범죄 발생 시간과 장소

-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말했던 문장

- 피해 유형과 증거(사진·녹음·CCTV 여부 등)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이 걱정될 경우, 출동 이후 별도로 익명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3. 뉴욕·뉴저지 지역 경찰 또는 전담 부서에 후속 신고한다

뉴욕시

- NYPD Hate Crime Task Force: (646) 610-5267

- NYC 인권국(DOECR): nyc.gov/humanrights

 

뉴저지

- 주 법무장관실 핫라인: 1-800-277-BIAS (2427)

- 온라인 포털: bias.njcivilrights.gov

- 각 카운티 Prosecutor’s Office – Bias Crimes Unit (예: Bergen County 201-646-2300)

 

익명 신고 후에도 조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법적 조치나 형사 기소를 위해서는 제3의 증언이나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 일부 기관은 익명 제보자에게 후속 연락이 가능하도록 ID 코드나 임시 메일 시스템을 제공한다.

 

4. 학교나 직장에서 혐오 표현을 목격했을 때 실질적인 대응법

신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

- 학생은 학교 내 Title IX 담당자 또는 Guidance Counselor를 통해 공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뉴욕시 공립학교는 DOE(Division of School Climate & Wellness)를 통해 혐오·편견 사건 대응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다.

 

직장

- HR 부서에 차별·혐오 발언 내용을 기록해 공식적으로 전달

- 사내 Diversity Officer가 있다면 공동 대응 가능

- 차별이 지속되면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정식 민원 접수

 

대응 팁

- 혐오 발언이 담긴 이메일, 채팅, 발언은 캡처하거나 녹음해 보존한다.

-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목격자의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5.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 법률, 심리, 공동체 연대 지원

- ACLU of New York: nyclu.org, (212) 607-3300

- ACLU of New Jersey: aclu-nj.org, (973) 642-2084

-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AALDEF): aaldef.org, (212) 966-5932

- ADL (Anti-Defamation League) NY/NJ: (212) 885-7700

- NYC 정신건강 상담 NYC Well: 1-888-NYC-WELL (24시간, 무료 다국어)

 

혐오는 작게는 한 사람의 입에서, 크게는 제도와 문화 속에서 싹튼다. 하지만 그 모든 뿌리는 기록되고 고발될 수 있으며, 목소리를 내는 순간부터 균열은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무너지는 인간 존엄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행동하는 것이다. 당신의 기록이 또 다른 이의 생존이 될 수 있다. 침묵은 기억되지 않지만, 용기는 변화의 역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