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73014?cds=news_my
과거 법원에서 '원본 아니면 무죄'라고 판례 내린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검사측에 무혐의 처분
피해자는 검사측이 부실수사했다고 항소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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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원에서 '원본 아니면 무죄'라고 판례 내린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검사측에 무혐의 처분
피해자는 검사측이 부실수사했다고 항소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