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기밀이용위반 제7조, 제86조

딱 이걸로만 최대 징역7년 가능함

 

추가로 적용가능 법률 검토한 바,

비밀누설금지법 제22조, 제28조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제26조, 제2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제57조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58조

적용 가능하다고 법리검토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