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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文, 부동산 문제로 무능하게 정권교체 당해"
"현 시장 상황 심각…李, 개혁 정책 발표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성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03년~25년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잡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5.06.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03.2~2025.5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잡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통령 선거 동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그랬듯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는 정부는 정권교체를 피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내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에 무능하게 대처해 정권교체를 당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땜질식 쪽집게 규제는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역풍을 일으켜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처럼 집값 상승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외면하고 쪽집게 규제로만 일관한다면 임기 마지막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도 집값을 상승시키기 위해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수많은 규제 완화가 시행됐다"면서 "전국의 집값이 떨어졌지만 강남의 집값만은 올랐다. 다시 국민의 불안 심리에 불이 붙어 투기 열풍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집값 폭등이 확산할 것"이라고 짚었다.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이재명 정부가 다시 집권한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2021년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승계·유지하지 말고 새로운 개혁 정책을 발표하라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성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03년~25년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잡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5.06.25. dahora83@newsis.com

감정평가사인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어떤 적극적인 개혁 정책에 대해서 천명하고 표방한 적이 없다"라며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도의 공약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2년 동안 서울 30평형 아파트 값은 3억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4.3배 상승했고, 강남과 비(非)강남 격차는 2억6000만원에서 22억1000만원으로 10배 뛰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값이 22년 사이 9억8000만원 상승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6억8000만원·119%)와 노무현 정부(2억3000만원·80%) 큰 폭으로 뛰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임기 중 강남과 비강남 30평형 아파트 값 격차액 변동은 ▲문재인 정부 7억8000만원 ▲윤석열 정부 6억6000만원 ▲노무현 정부 4억5000만원 ▲박근혜 정부 2억7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비강남 대비 강남 아파트 값 비율은 3.2배로 판단하고 "윤석열 정부 동안 아파트 값 상승 폭은 비교적 크지 않게 나타났지만 유독 강남-비강남 격차 만큼은 크게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설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임금으로 30평형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6년(2003년)에서 점차 늘어 ▲문재인 정부(33년) ▲윤석열 정부(32년) ▲노무현 정부(24년)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권 말 강남 아파트 30평형 아파트 구입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80년) ▲문재인 정부(69년) ▲노무현 정부(53년) 순이었다.

이번 발표에는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3개 단지씩 1000세대 안팎 대단지 아파트 75개 단지 14만5057세대의 시세 변동이 분석 자료로 사용됐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공급면적 평당가격을 구한 뒤 30평형 가격을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