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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도입 이후 지속했던 전파사용료 면제 혜택을 올해까지만 유지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 경우 내년에는 20%, 2026년 50%, 2027년부터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전액 감면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알뜰폰 사업자 영업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가입회선당 한달에 400~460원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망 도매대가 협상도 내년부터 불확실성이 커졌다. 도매제공 의무는 상설화됐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이 사후규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을 대신에 SK텔레콤과 직접 협상해왔지만 앞으로는 망 제공사업자와 알뜰폰간 개별 협상을 통해 도매대가를 정한다. 공정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알뜰폰으로 꿀 잘 빨았는데.. 이러면 공격적인 마케팅은 고사하고 기본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겠군요
↓https://v.daum.net/v/202401111112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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