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15:52
농민 수 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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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우리나라 고령 소농들 덕분에

아직도 지방 소멸이 덜 된 거긴 한데

국가정책을 소농들이 많아지는 정책을 썼음

사실 농산물 생산량은 농부 숫자와 큰 상관이 없음

얼마만큼 효율이 나오게 농지 정리를 하냐와 기계화율을 높이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적은 숫자의 농민들이 많은 양의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니까 ㅋㅋ

농부가 줄면 가장 타격 받는 건 농협임ㅋㅋㅋ

충성고객층이 줄어드니까..

어쨌든, 한국의 농민 수는 대략 200만임

물론 전업농인지를 따져야겠지만 경영체만 200만이 등록되어 있다는 건

영세품 지원 및 보조금 산업에 나라 세금이 존나 들어가는 중이라는 거임

일본은 인구가 한국의 2배가 넘는데 농민 수는 130만임

물론 농업인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비율만 봐도 한국의 농업인 수는 말도 안되는 수준임

소농들이 적은 땅 가지고 농산물로 돈 벌려고 하니

결국 시설재배뿐임 평당 수익률이 가장 높으니까ㅋㅋ

지금 대농들 돈 충분히 많이 번다

근데 농민 수를 늘리거나 농민 수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쓰니

보조금 및 지원사업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임

하물며 소농일수록 농가 경영비도 더 비싸지니 농산물도 가격도 소폭 오르고

소농들이 산재해있다보니 경매시장이 발달했고 그 결과 산지의 가격 결정력이 떨어져서

맨날 경매시장에서 도매상들한테 후려침 당하고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가격 상승하고

도매상들이 출하량 조절해서 폭리 취하고 등등

소농 수의 증가가 한국 농산물 가격 상승을 이끈 건 사실임

물론 IT의 발달로 온라인 경매시장 등장하고 온라인 직거래도 활발해져서 그나마 나아졌지만

이제 경쟁력 없는 소농들은 농업에 발들이지 못하게 해야 함

이에 선행되야 하는건 농지 가격 떨어트리기고

경자유전 없애서 농지는 농지로만 사용하게 하는 농지전용 제도 만들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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