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만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료가 많은 적자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적자 폭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38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 자료를 받아 공개한 바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 수 기준 상위 20개국 중 2017~2020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인들은 1인당 평균 보험료로 97만 2621원을 내고 100만 9885원을 급여비로 받아갔다. 가입자 수는 2020년 기준 64만 1360명으로, 지난 4년 동안 1조8630억원을 보험료로 내고 급여비로 2조 2473억원을 받아갔다.

비율로 보면 중국인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2017년 134%에서 2018년 140%로 최고치를 찍었다. 2019년에는 118%, 2020년에는 104%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국내 방문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121%로, 가입자수 2위인 베트남이 68.2%를 기록한 것과 대비해 큰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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