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6 15:47
[혐주의] 대형견 사건 ㄹ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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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
로트와일러 2마리가 담을 넘어서 진돗개를 물고 있었고, 진돗개 주인은 당시 전기톱으로 장작을 자르고 있었다. 진돗개 주인이 로트와일러 2마리를 떼어내려고 전기톱으로 때렸는데 놓치않고 자신도 위협을 느끼자 전기톱 스위치를 올려서 로트와일러를 공격했다고 한다.
전기톱으로 등 반으로 잘라 죽인 사건
1심에서는 불가항력적 정당방위로 무죄
2심에서는 동물보호범에서 무죄ㅡ 재물손괴에선 유죄
3심에서는 동물보호법에서도 유죄
최종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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