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1 23:39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무고 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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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368
만약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침착하게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진술을 두고 혐의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시간적으로 정리된 사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지, 태도는 어떤지, 내용은 일관적인지를 눈여겨보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을 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 진행뿐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므로 가해자 역시 진술이 중요하다.
초기진술
초기 진술때 잘못 말하면 나중에 제대로 말해도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확 떨어진다고함(기억이 흐릿해진다는 이유로)
때문에 초기부터 무조건 변호사 조력 받으면서 진술해야한다고..
+ 무죄 선고받아도 고소인이 무고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으므로 무고 고소전에도 전문가 상담을 받아봐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