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3.21 23:39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무고 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368
만약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침착하게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진술을 두고 혐의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시간적으로 정리된 사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지, 태도는 어떤지, 내용은 일관적인지를 눈여겨보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을 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 진행뿐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므로 가해자 역시 진술이 중요하다.
초기진술
초기 진술때 잘못 말하면 나중에 제대로 말해도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확 떨어진다고함(기억이 흐릿해진다는 이유로)
때문에 초기부터 무조건 변호사 조력 받으면서 진술해야한다고..
+ 무죄 선고받아도 고소인이 무고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으므로 무고 고소전에도 전문가 상담을 받아봐야함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공지 | 이슈 서브덕질 규칙 1 | 2024.10.05 | 4902 | 0 | |
| HOT글 | 유머 |
인생 바꾼 여행을 하고 우는 기안84.jpg
1 
|
2025.06.30 | 981 | 2 |
| HOT글 | 유머 |
완벽주의 성향 갖고 있다면 공감할 키오프 벨 발언
|
2025.07.18 | 471 | 1 |
| HOT글 | 유머 |
사우디아라비아 2천원짜리 수박
5
|
2025.07.10 | 1029 | 1 |
| 공지 | 유머 |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22 | 2024.11.04 | 29447 | 66 |
| 공지 | 이슈 |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 2025.01.21 | 23330 | 44 |
| 160152 | 주식에서 곱버스가 무엇이고 곱버스를 하면 안되는 이유 | 2021.01.25 | 225 | 0 | |
| 160151 | 여자 롤 BJ 수입 보고 현타온 스맵 | 2021.01.25 | 227 | 0 | |
| 160150 |
남페미 근황
|
2021.01.25 | 229 | 0 | |
| 160149 |
네네 콘샐러드 서비스 논란 ㄷㄷ....jpg
|
2021.01.25 | 236 | 0 | |
| 160148 |
페미들이 자신감 떨어질때 해결법
|
2021.01.25 | 205 | 0 | |
| 160147 |
집단감염 터진 대전 시내 상황...
|
2021.01.25 | 200 | 0 | |
| 160146 |
성추행 사퇴 레전드
|
2021.01.25 | 194 | 0 | |
| 160145 |
[속보] 이재용측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않기로"
|
2021.01.25 | 205 | 0 | |
| 160144 |
저같은 사람 또 있나요?
|
2021.01.25 | 213 | 0 | |
| 160143 |
원기옥 모으는 중국
|
2021.01.25 | 206 | 0 | |
| 160142 |
축의금 5만원내고 욕 먹었어요
|
2021.01.25 | 220 | 0 | |
| 160141 |
성추행 사퇴 레전드2
|
2021.01.25 | 198 | 0 | |
| 160140 |
또 발작한 중국
|
2021.01.25 | 204 | 0 | |
| 160139 |
액상과당 과잉섭취시
|
2021.01.25 | 203 | 0 | |
| 160138 |
폐차장에서 주운 현대차
|
2021.01.25 | 196 | 0 | |
| 160137 |
래퍼 아이언 숨진 채 발견
|
2021.01.25 | 207 | 0 | |
| 160136 |
단독] 배우 송유정, 26세에 갑작스레 사망
|
2021.01.25 | 203 | 0 | |
| 160135 |
이스라엘도 등쳐먹는 나라
|
2021.01.25 | 180 | 0 | |
| 160134 |
[단독]SK와이번스 야구단, 신세계 이마트에 팔린다
|
2021.01.25 | 186 | 0 | |
| 160133 |
쯔양 고소
|
2021.01.25 | 166 | 0 | |
| 160132 |
물물교환
|
2021.01.25 | 153 | 0 | |
| 160131 |
누나에 대한 악플에 열받은 하승진 근황
|
2021.01.25 | 202 | 0 | |
| 160130 |
군대 '고문관' 단어의 유래
|
2021.01.25 | 173 | 0 | |
| 160129 |
한국인들이 암내가 덜 나는 이유
|
2021.01.25 | 195 | 0 | |
| 160128 |
바지 입은 흑인 남자들.jpg
|
2021.01.25 | 199 | 0 | |
| 160127 |
평생 까방권 얻은 남편
|
2021.01.25 | 203 | 0 | |
| 160126 |
특S급 짝퉁이 나오는 이유
|
2021.01.25 | 203 | 0 | |
| 160125 |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비행체
|
2021.01.25 | 193 | 0 | |
| 160124 |
강아지의 예민한 감각
|
2021.01.25 | 186 | 0 | |
| 160123 |
K-강제징용 근황
|
2021.01.25 | 19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