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미국이 러시아 상대로 한 경제제재
1.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와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종료를 선언
이는 요약하면 특정 국가(러시아)에 대해서만 관세 폭탄을 부여할 수 있음
2. 미국의 주도로 러시아의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뤄짐
러시아는 물건을 제대로 팔아먹을수가 없음
3.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철강제품 수입과 모든 사치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고 러시아의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
4.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의 절반가량이 서방 제재로 인해 동결
5.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러시아의 원유 수출 금지에 대해 논의 중
6.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수출신용기관들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신규 수출신용 지원을 중단
이 모든 경제제재를 참고 견딜수 있으면 핵개발해도 됨....
아주 옛날 50년대 60년대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세계화되고 상당수 국내 자산이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핵개발한다고 해서 미국 어그로 끌면 바로 경제제재 당하고 나라 경제 x창남
러시아야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니 그 자원가지고 지금 팔아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다지만
한국은 자원은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수출이 막히면 그대로 끝임.....
그 러시아도 지금 미국에게 제재당하면서 휘청이고 정신 못차리고 있는데
과연 한국이 핵개발한다고 설레발치다가 미국에게 제재당하면 버틸수가 있을까
뭐 파키스탄, 인도도 핵개발했으니 한국도 할수 있지 않냐 이러는데 그때와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파키스탄, 인도와 한국의 경제규모, 경제구조, 영토, 자원 다 다름...
우리나라는 진짜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왕따당해서 수출 길 막히면 그대로 좃되는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