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도 중재안이 사실상 민주당의 ‘검수완박’과 같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하면 청와대는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https://news.v.daum.net/v/20220423070903825 

 

 

 

 

 

 

 

와 소름돋습니다... 검수완박의 폐혜가 적나라하게 다 밝혀지는데도 끝까지 밀어부치네요 

 

 

 

사법고시, 로스쿨 죽어라 공부했던 검찰이 

 

시민 칼맞고 있는데  칼찌르는 흉내나 내던 견찰한테 머리 조아리는 모습을 민주당은 꼭 봐야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