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리

1. 청와대(전 정권)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예정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재판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

2. 당시 재판부는 해경이 비공개 결정한 수사 정보를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판결했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 제출(항소 이유에 대해선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감감 무소식)

3. 정권이 바뀌며 항소 취하 준비중, 이로써 그토록 봉인하려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보가 공개될 듯




etc ) 당시 월북으로 명예를 실추당한 고인의 아들 B(17)군의 자필 편지가 공개되자
‘형이 돈에 멀어 조카를 앞세운다’,
‘도박빚 독촉에 못 이겨 자식을 버리고 북으로 도망 간 월북자’,
“누군가 편지를 쓰라고 꼬드겼다’는 등의 악플을 달아 유족이 고소했으나
9건 중 5건이 해외 IP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해당건은 내사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