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9 09:48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이어 강제북송 사건도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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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디좁은 어선에서 2명이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도주했다는 사건
정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 2명을 살인자라면서 5일만에 강제북송시킴
저항하지 못하게 안대와 수갑을 채우고, 통상적인 적십자사 직원이 아닌
경찰특공대가 호송하게 함
그리고 유일한 살인혐의 증거이자, 살인현장이었던 타고온 어선은 깨끗히 소독하여 북한에 넘겨줌 ㅋㅋㅋ
드디어 이것도 재조사하네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자국 국민을 추방하는 조항은 없음.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 송환, 인도를 금지하고 있음
헌법 위반에 국제법 위반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