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14:38
[속보] 왕릉뷰 아파트 행정소송, 건설사 '승소' "보존구역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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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0814041671581
인천 서구 검단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성백조주택 등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건설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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