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00:59
카카오머니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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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서의 송금은
카카오머니 충전 후 그 머니를 카카오페이 사용자 계정으로 송금함에 있음
여기서 쟁점은
카카오페이를 예금으로 봐야 할 것인가, 상품권으로 봐야 할 것인가 임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은행이 아님
그러므로 당연히 카카오머니는 상품권임
또 그러므로 카카오머니 충전은 예금이 아니기에
예금자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카카오머니는 카카오라는 대기업의 보증을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함
여기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함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송금 금액보다 많은 돈을 지급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건 금융당국이 아닌 카카오에 의한 통화량 증가가 발생한거임
화폐의 발행과 유통, 공급량은
오로지 국가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임
이걸 포기한 국가는 없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걸 포기하지 않아
그런데 이건 이 국가의 불가침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만약 저게 가능하다면
삼성 현대차 SK LG 모두
각자의 머니를 만들어 유통하는게 가능함
이게 제대로 된 금융이겠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