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15:35
한은 국장이 말하는 금융 선진화를 위한 조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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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3월 13일자 인터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1349 - 1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1350?sid=101 - 2부
32년간 금융제도 위주로 연구한 분으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소수 은행 과점으로 인한
자금 공급, 서비스 부족 등이 심각하다고 함
또한 국가가 민간에 과도하게 개입해
자율성을 억제하는 측면이 크고
경쟁하는 비중이 크면서 비효율성도 크다고 지적
그러므로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
미국처럼 은행 설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언급
은행이 많아지면 서로 경쟁할 것이고
한국 금융시장에도 도움이 된다는게 결론
은행 설립을 정부가 아닌 시장 자율로 가야한다고 보심
다만 현행 기업의 은행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하고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
인터넷 전문은행 허가의 경우도
왜 인터넷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냐 부정적으로 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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