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22:14
8년 버틴 '학교폭력' 소송‥변호사 불출석 황당한 '패소'
조회 수 2160 추천 수 0 댓글 0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한테 기본적인 인권옹호 의무가 있고요.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한 직무수행의무는 변호사법상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期日指定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일지정신청 후 한 번 더 불출석하여 세 번 불출석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직 법조인들도 신의성실의무 위반이자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며, 패소 사실을 5달이나 숨기고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건에 대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비판하고 있음. 저건 변호사의 태만을 넘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사법테러임.
↓https://www.youtube.com/watch?v=W-VsnfdZUlI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덕질 공통 이용규칙 및 안내 (업데이트중+ 2024-04-13) | 😀컴덕824 | 2024.04.14 | 3894 |
공지 |
1000P를 모으면 다이소 상품권 1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Private | 2024.02.14 | 4964 |
120429 | 주식에서 곱버스가 무엇이고 곱버스를 하면 안되는 이유 | 익명 | 2021.01.25 | 95 |
120428 |
여자 롤 BJ 수입 보고 현타온 스맵
![]() |
익명 | 2021.01.25 | 90 |
120427 |
남페미 근황
![]() |
익명 | 2021.01.25 | 111 |
120426 |
네네 콘샐러드 서비스 논란 ㄷㄷ....jpg
![]() |
익명 | 2021.01.25 | 106 |
120425 |
페미들이 자신감 떨어질때 해결법
![]() |
익명 | 2021.01.25 | 84 |
120424 |
집단감염 터진 대전 시내 상황...
![]() |
익명 | 2021.01.25 | 85 |
120423 |
성추행 사퇴 레전드
![]() |
익명 | 2021.01.25 | 74 |
120422 |
[속보] 이재용측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않기로"
![]() |
익명 | 2021.01.25 | 77 |
120421 |
저같은 사람 또 있나요?
![]() |
익명 | 2021.01.25 | 90 |
120420 |
원기옥 모으는 중국
![]() |
익명 | 2021.01.25 | 87 |
120419 |
축의금 5만원내고 욕 먹었어요
![]() |
익명 | 2021.01.25 | 87 |
120418 |
성추행 사퇴 레전드2
![]() |
익명 | 2021.01.25 | 79 |
120417 |
또 발작한 중국
![]() |
익명 | 2021.01.25 | 83 |
120416 |
액상과당 과잉섭취시
![]() |
익명 | 2021.01.25 | 86 |
120415 |
폐차장에서 주운 현대차
![]() |
익명 | 2021.01.25 | 85 |
120414 |
래퍼 아이언 숨진 채 발견
![]() |
익명 | 2021.01.25 | 88 |
120413 |
단독] 배우 송유정, 26세에 갑작스레 사망
![]() |
익명 | 2021.01.25 | 87 |
120412 |
이스라엘도 등쳐먹는 나라
![]() |
익명 | 2021.01.25 | 78 |
120411 |
[단독]SK와이번스 야구단, 신세계 이마트에 팔린다
![]() |
익명 | 2021.01.25 | 76 |
120410 |
쯔양 고소
![]() |
익명 | 2021.01.25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