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segye.com/view/20230410514184

 

 

 

 

유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유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채권자들이 영상을 찍어 올려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실추된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2021년 5월 유씨가 부탁한 12명의 계좌로 총 15억5000만원을 입금했다. 유씨의 말을 믿은 것이다.

 

하지만 유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유씨는 주식 투자나 온라인 도박 등에 돈을 탕진한 것이었고, A씨가 12명에게 입금한 15억5000만원 중 12억4900만원은 본인이 다시 받아 이를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씨의 아내 배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배씨가 A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유씨와 공모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민사에서 배상판결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