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9 14:39
한문철) 심지어 판사끼리도 과실 비율 갈릴 것 같다는 역대급으로 까다로운 사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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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차 한 대가 멈춰있고
강아지 세 마리 데리고 있는 견주와 실랑이 중
앞 차가 강아지랑 살짝 부딪치고
견주가 천천히 가라고 하는거였음
앞 차가 이동하고 블박차도 따라 이동하는데...
블박차도 강아지랑 사고남
보험사는 50대50
한문철도 50대50 정도라고 봄
근데 그만큼 까다로운 상황이라
법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판사 성향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것 같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