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동기 

 

가해자와 편의점 점주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간 알고지냈던 사이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미니스톱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 공모전에 가해자의 딸이 그린 그림을 해당 편의점 점주를 통해 접수했으나, 본사 배송(물류기사님) 과정에서 그림이 분실되면서 작품이 출품되지 못하자 가해자는 점주가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라 생각하고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협박과 난동을 이어왔다

 

재판결과

2021년 2월 4일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후 2월 11일 공보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위 사건번호는 최초 접수된 사건의 사건번호이고 6월 26일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0고단2021', 본건인 차량돌진은 '2020고단2335'이었다. 병합 심리 된 것. 판결문을 보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도로교통법위반 등 중범죄에서 잡범까지 별의 별 범죄를 다 저질렀다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가 해당 점주에게 피해가 없게 전액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구상 명령을 가해자에게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해자는 고작 50만 원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