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09:39
현직 판사를 사위로 두면 생기는 일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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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주그룹 회장이 황제노역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음
500억 탈세 + 횡령 100억까지 했는데
막상 재판은 집유 + 벌금 254억인데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솜방망이 처벌된 사례임
이렇게까지 처벌을 약하게 한 이유가 밝혀짐
그 이유는 현직 판사를 (현재 부장판사) 사위로 뒀고 그 사위를 통해서 로비를 진행했기 때문임
이와 관련된 통화 녹음 파일을 취재진이 입수함
현직 판사로 근무중인 자기 사위와 자기 재판을 맡은 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음
그래서 사위한테 네가 내 재판 맡고 있는 판사한테 가서 잘 좀 얘기해줘라
1심에는 자수가 반영 안됐잖아? 대충 그거 감형사유로 넣고 일당 좀 늘려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형받는 사유까지 지시하면서 로비 진행함
일당 5억원은 너무 많아서 로비받는 판사도 고민하고 망설였다고 함
결과는 로비 성공
횡령 100억에 탈세 500억원 하고도 집유 + 50일만 유치장에서 황제노역하고 끝난거임
이 같은 사실을 취재요청하자
난 전혀 로비한적 없는데? 발뺌하고, 로비받은 판사측도 사실무근이고 로비 받은 적 없습니다 하고 부인하고 있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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