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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1:47
"한국서 공짜 진료받자"…중국 SNS에 '건보 먹튀' 꿀팁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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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NS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겁다.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보험제도'와 '하오양마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 게시글 수십 가지가 뜬다.
그중 지난해 3월 게시된 "한국 국민보험(국민건강보험)은 왜 하오양마오'일까"란 제목의 영상에선 20대로 추정되는 한 중국인 여성 B씨가 '하오양마오 가이드'라며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본전을 뽑는 팁까지 공유했다.
이 영상에서 B씨는 "한국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이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하고 난 영수증이라며 인증하기까지 했다. 그는 "다 합해 3만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라고도 했다.
건보 재정을 축내는 데 일조하는 또 다른 부류는 '중국인 피부양자'다. 중국은 한국과 가까워 왕래가 편해 피부양자 자격으로 쉽게 입국한 뒤 건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보건 의료계 일각의 해석이다.
직장가입자가 본국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이 걸리면 국내로 불러들여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식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평균 0.49명으로, 외국인 평균(0.37명)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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