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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9:00
얼마 전에 잡힌 창원 간첩단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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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이 국민참여재판 요구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145] (naver.com)
[단독] 국보법 사범 ‘재판 지연’ 계속되자… 검찰, 무력화 방안 추진 (naver.com)
법의 허점 이용해서 시간 질질 끄는 중
처음에는 일부러 국민참여재판 신청해서 기각 쳐맞음
국참 특정상 영상 및 녹음파일을 포함한 원본증거재생 조사가 엄청 오래 걸림 거기다 국보법이라 더 걸림
이번에는 피고인들은 공판 연기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보석 청구 등 다양한 전략을 내세워 재판을 지연시킴
변호인은 4차례나 교체됨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재항고를 거쳐 두 달간 시간을 끌었음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 만료, 보석 등으로 이미 석방됨
예전부터 국보법이나 성범죄 국참은 피고인 면죄부 출구라는 말이 많았는데 슬슬 문제 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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