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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09:28
공기업, 공무원 강제 동원령의 법적근거...잼버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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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한국산업은행 직원이 올린 글입니다.
"금요일 저녁 잼버리 인원 K-POP 콘서트 인솔하라고 명령내려왔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냐" 며 불만을 터트립니다.
한국 마사회 직원이라며 올린 또 다른 글에서는 "왜 사고는 정부에서 치고, 공공기관 동원해서 뒷수습을 하냐" 며
'전시 동원 명령'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도를 넘어섰다"는 날선 반응들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폐영식에 참석하는 대원들을 인솔할 인력 1천여 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잼버리 조직위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원 요청도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잼버리 특별법은 '조직위는 공공기관 등에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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