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07:09
강제 키스에 '혀 깨문' 남성 정당방위 인정 못 해!
조회 수 285 추천 수 0 댓글 0
새벽까지 술잔을 주고받다 잠이 든 김 모 씨.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자친구와 술자리에 함께 왔던 여성 A 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며 입술을 훔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놀란 김 씨는 A씨의 혀를 깨물고 말았고, 결국 혀 앞 부분 살점 2센티미터가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김 씨는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도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는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피해자의 성별이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성별이 반대였다면 어땠을까..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독하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덕질 공통 이용규칙 및 안내 (업데이트중+ 2024-04-13) | 😀컴덕824 | 2024.04.14 | 6701 |
공지 |
1000P를 모으면 다이소 상품권 1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Private | 2024.02.14 | 6128 |
127294 |
힝 8~8 아무도 안먹어
![]() |
익명 | 2021.01.26 | 103 |
127293 |
힙합이 지배하기 전.. 홍대 풍경
![]() |
😀익명194 | 2023.11.14 | 223 |
127292 |
힙합이 뭔지 아는 초등학생
![]() |
😀47621611 | 2022.09.07 | 26 |
127291 |
힙합갤 코인노래방 참사
![]() |
😀10886499 | 2022.07.02 | 1785 |
127290 | 힙합)쿤타가 생각하는 요즘 힙합이 무슨 힙힙이냐가 개소리인 이유 | 익명 | 2021.12.29 | 34 |
127289 |
힙합 까기전에는 록 까는게 대세였지
![]() |
😀00758066 | 2022.06.12 | 235 |
127288 |
힙한 동자승
![]() |
😀익명651 | 2023.10.30 | 466 |
127287 |
힙찔이들이 웃긴이유
![]() |
😀81214756 | 2022.09.06 | 28 |
127286 |
힙갤러의 디테일한 마약 후기
![]() |
😀19004113 | 2022.06.22 | 1431 |
127285 |
힙갤러가 말하는 컨셉 ㅈㄴ 아쉬운 가수
![]() |
😀익명127 | 2024.03.31 | 499 |
127284 |
힙 터지는 나라 "한국"
![]() |
익명 | 2021.02.22 | 122 |
127283 |
힙 그 자체라고 말 나오고 있는 그룹.gif
![]() |
😀익명980 | 2023.01.18 | 2509 |
127282 |
힘찬, 성범죄 재판 중 피해자 강간·불법 촬영…"합의 노력중" 선처호소
![]() |
😀익명937 | 2023.10.24 | 1554 |
127281 |
힘차게달려라 은하철도
![]() |
익명 | 2021.07.23 | 35 |
127280 |
힘조절을 잘못한 서울대생.jpg
![]() |
😀익명904 | 2023.11.06 | 188 |
127279 |
힘조 남혐단어 아니냐?
![]() |
익명 | 2022.02.04 | 48 |
127278 |
힘조 남혐단어 아니냐?
![]() |
익명 | 2022.02.04 | 51 |
127277 |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스나이더컷 블랙 슈퍼맨
![]() |
익명 | 2021.10.10 | 38 |
127276 |
힘의 균형
![]() |
😀익명380 | 2024.07.19 | 6 |
127275 |
힘의 균형
![]() |
😀익명827 | 2024.07.19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