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285 추천 수 0 댓글 0

새벽까지 술잔을 주고받다 잠이 든 김 모 씨.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자친구와 술자리에 함께 왔던 여성 A 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며 입술을 훔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놀란 김 씨는 A씨의 혀를 깨물고 말았고, 결국 혀 앞 부분 살점 2센티미터가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김 씨는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도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는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피해자의 성별이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

 

성별이 반대였다면 어땠을까..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독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덕질 공통 이용규칙 및 안내 (업데이트중+ 2024-04-13) 😀컴덕824 2024.04.14 6711
공지 1000P를 모으면 다이소 상품권 1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Private 2024.02.14 6131
127294 주식에서 곱버스가 무엇이고 곱버스를 하면 안되는 이유 익명 2021.01.25 98
127293 여자 롤 BJ 수입 보고 현타온 스맵 file 익명 2021.01.25 94
127292 남페미 근황 file 익명 2021.01.25 114
127291 네네 콘샐러드 서비스 논란 ㄷㄷ....jpg file 익명 2021.01.25 112
127290 페미들이 자신감 떨어질때 해결법 file 익명 2021.01.25 87
127289 집단감염 터진 대전 시내 상황... file 익명 2021.01.25 87
127288 성추행 사퇴 레전드 file 익명 2021.01.25 77
127287 [속보] 이재용측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않기로" file 익명 2021.01.25 79
127286 저같은 사람 또 있나요? file 익명 2021.01.25 95
127285 원기옥 모으는 중국 file 익명 2021.01.25 91
127284 축의금 5만원내고 욕 먹었어요 file 익명 2021.01.25 91
127283 성추행 사퇴 레전드2 file 익명 2021.01.25 80
127282 또 발작한 중국 file 익명 2021.01.25 87
127281 액상과당 과잉섭취시 file 익명 2021.01.25 88
127280 폐차장에서 주운 현대차 file 익명 2021.01.25 89
127279 래퍼 아이언 숨진 채 발견 file 익명 2021.01.25 91
127278 단독] 배우 송유정, 26세에 갑작스레 사망 file 익명 2021.01.25 88
127277 이스라엘도 등쳐먹는 나라 file 익명 2021.01.25 79
127276 [단독]SK와이번스 야구단, 신세계 이마트에 팔린다 file 익명 2021.01.25 78
127275 쯔양 고소 file 익명 2021.01.25 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365 Next
/ 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