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7 13:03
9년전 일어났던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사건
조회 수 955 추천 수 0 댓글 0
2014년, 자택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건조대로 내려쳐 뇌사에 빠뜨려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알려진 사건
당시 언론은 '도둑' '건조대' 뇌사' '정당방위' 등의 키워드에 집중했고
당연히 시민들은 '그럼 흉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를 도둑을 맨손으로 상대해야 하냐' '한국은 도둑 인권이 우선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임
여론도 압도적으로 무죄 쪽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당방위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 (위는 1심판결문)
사건을 요약하면 이럼
1. 집주인이 주먹으로 도둑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제압 (이부분은 문제없어서 검사도 넣지않음)
2. 넘어져서 도주를 시도하는 도둑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기절시킴
3. 빨래건조대로 도둑의 등을 내려침
4. 차고있던 자신의 허리띠를 풀러 미동없는 도둑을 때림 (무려 20여분동안)
제압을 넘어 도주하는 상대의 머리부위를 폭행하고, 기절 이후에도 장시간 폭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음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덕질 공통 이용규칙 및 안내 (업데이트중+ 2024-04-13) | 😀컴덕824 | 2024.04.14 | 6731 |
공지 |
1000P를 모으면 다이소 상품권 1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Private | 2024.02.14 | 6156 |
127492 |
힝 8~8 아무도 안먹어
![]() |
익명 | 2021.01.26 | 103 |
127491 |
힙합이 지배하기 전.. 홍대 풍경
![]() |
😀익명194 | 2023.11.14 | 223 |
127490 |
힙합이 뭔지 아는 초등학생
![]() |
😀47621611 | 2022.09.07 | 26 |
127489 |
힙합갤 코인노래방 참사
![]() |
😀10886499 | 2022.07.02 | 1785 |
127488 | 힙합)쿤타가 생각하는 요즘 힙합이 무슨 힙힙이냐가 개소리인 이유 | 익명 | 2021.12.29 | 34 |
127487 |
힙합 까기전에는 록 까는게 대세였지
![]() |
😀00758066 | 2022.06.12 | 235 |
127486 |
힙한 동자승
![]() |
😀익명651 | 2023.10.30 | 466 |
127485 |
힙찔이들이 웃긴이유
![]() |
😀81214756 | 2022.09.06 | 28 |
127484 |
힙갤러의 디테일한 마약 후기
![]() |
😀19004113 | 2022.06.22 | 1431 |
127483 |
힙갤러가 말하는 컨셉 ㅈㄴ 아쉬운 가수
![]() |
😀익명127 | 2024.03.31 | 499 |
127482 |
힙 터지는 나라 "한국"
![]() |
익명 | 2021.02.22 | 122 |
127481 |
힙 그 자체라고 말 나오고 있는 그룹.gif
![]() |
😀익명980 | 2023.01.18 | 2509 |
127480 |
힘찬, 성범죄 재판 중 피해자 강간·불법 촬영…"합의 노력중" 선처호소
![]() |
😀익명937 | 2023.10.24 | 1554 |
127479 |
힘차게달려라 은하철도
![]() |
익명 | 2021.07.23 | 35 |
127478 |
힘조절을 잘못한 서울대생.jpg
![]() |
😀익명904 | 2023.11.06 | 188 |
127477 |
힘조 남혐단어 아니냐?
![]() |
익명 | 2022.02.04 | 48 |
127476 |
힘조 남혐단어 아니냐?
![]() |
익명 | 2022.02.04 | 51 |
127475 |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스나이더컷 블랙 슈퍼맨
![]() |
익명 | 2021.10.10 | 38 |
127474 |
힘의 균형
![]() |
😀익명380 | 2024.07.19 | 6 |
127473 |
힘의 균형
![]() |
😀익명827 | 2024.07.19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