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쓰레기 기업이 문제인 이유

1. 카카오뱅크, 금산분리 원칙 위배 

2. 카카오톡 인증사업 

3. 카카오의 골목시장 등 내수만 갉아먹는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3가지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줌

 

 

 

 

 

1. 카카오뱅크, 금산분리 원칙 위배

 

 

 

 

 

 

 

  먼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금산분리를 법으로 제정해왔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이며, 한마디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과,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2가지로 구성된다. 

예외로 특수은행인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은행법상 금산분리원칙의 적용이 배제됨

 

 

 

 

삼성이 사내보유금이 넘쳐나도 삼성은행을 열지 못하는 이유.

 

 

 

 

그러나 문제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역시 금산분리 문제로 인해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가 되었는데,

2019년 7월 24일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지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면서 결국 은행 명칭대로 카카오측이 대주주가 되었다.

다만 카카오가 한투지주측의 지분을 모두 가져오는 방식은 아니고 한투지주가 카카오측과 한투밸류운용이라는 손자회사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는 것이다. 이는 카카오측에 경영권을 주기 위해서 지분을 두 개 회사로 쪼갠 것이며, 두 회사의 지분율을 합치면 카카오와 같다. 

 

 

 

 

 

이렇게 특정기업만의 편의를 봐주는 건 사실상 정경유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특정 정당과 그 시기 정권과 연관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

 

 

 

 

 

 

 

 

 

2. 카카오톡 인증사업 

 

 

 

 

 

 

 

우한폐렴이 창궐하여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고생하던 시기, 코로나 백신 접종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증사업을 열어

대형포털이던 네이버와 1위메신저인 다음 카카오의 인증 사업을 허가했다.

두 기업 이외에도 다른 기업들이 인증사업에 참여하도록 열었지만, 

 

 

코로나를 겪은 우리는 방역수침에 따라 음식점에 가든 관공서를 가든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 백신접종여부 QR을 찍어야했다.

 

 

평소 네이버나 카카오를 이용해오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편리하게 인증하니 문제가 없다 여길 수 있지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이용하지않는 노약자 층은 사실상 인증을 위해 가입이 강제되었던게 현실이다.

이것에 대해 네이버가 함께 혜택을 누렸으니 문제없다는 논리는 어불성설 그 자체인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이용하지않던 노년층들이 카카오톡을 가입 많이 했을지 네이버를 많이 했을지는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이것은 사실상 특정기업을 정권이 밀어준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3. 카카오의 골목시장 등 내수만 갉아먹는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카카오의 골목시장 진출을 삼성에 빗대어 예시들면 이것이 왜 문제인지 바로 알 수 있다.

 

1. 특정당이 우세한 정권때 삼성에게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여 삼성은행을 열어준다.

2. 그리고 팬데믹 상황의 백신 접종 인증을 위해 대한민국에 통용되는 휴대폰 기기를 통한 관공서 등의 개인정보인증이 가능하도록 인증사업을 열어줌

3. 그것을 통해 삼성인증시스템이 생기고, 애플인증시스템 또한 함께 허가되며 다른기업들의 인증사업도 열림.

4. 삼성은행을 통해 얻은 막대한 자금 통해 국내 벤처기업들을 인수하고

5. 멜론-음악플레이어 기업을 인수, 연예계 진출하며 3대 기획사 중 하나인 연예기획사를 인수합병해 삼성엔터를 만들고 그 산하 레이블을 계열사로 합류시킴

6. 삼성게임즈를 출범하고 게임회사들을 인수합병함.

7. 삼성택시를 출시하여 국내 운수업에도 진출

8. 삼성미용실, 삼성쇼핑, 삼성자전거, 삼성킥보드 등 국내 골목시장으로 다 진출하여 계열사 167개 이상으로 늘리게 됨.

 

위의 예시가 바로 카카오가 해온 확장이고, 삼성이 했다면 삼성공화국이라며 국회 감사부터 시민들의 시위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것이다.

 

 

 

 

 

 

 

 

 

2023년 현재 카카오는 sm 계열사를 인수 합병하여 167개로 대한민국 2위 계열사수를 가진 기업이 되었다.

(1위 SK 201개 계열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위 메신저이기에 친숙한 기업 이미지인걸까?

카카오는 말도 안되는 정권 특혜를 누리고 몸집불리기에만 집중한채
데이터관리 미흡으로 1위 메신저라는 기능을 상실한채 먹통사태 등 많은 오점을 드러내고도 

반성없이 계열사 쪼개기 분할 상장 등을 통해 주주들의 자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며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다.

 

 

 

 

 

만약 위와 같이 카카오가 누린 정권특수를 

삼성이 혜택을 보고 계열사 쪼개기 분할상장하며
 은행업부터 인증사업, 연예, 게임, 운수업에 진출하게 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반응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