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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08:15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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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갑, 방화복, 헬멧, 공기호흡기 등은 소모품에 해당됨. 소모품들의 내용연수는 3~10년 주기이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화성 용인 김포 등 경기권은 1년만에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2. 과거 홍제동 사건 당시 소방관들은 방화복도 없어서 방수복을 입고 화재를 진압했음. 한 팀 인원 전원에게 방화복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 2015년부터 담배 개별소비세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적용되어 이러한 현실이 개선됨.
3.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전과 소방 분야 관련 예산으로 나뉘는데, 75%를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특례조항이 달려있음.
4. 소방노조에 따르면, 현 정권에서 이 특례 조항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함. 이에 반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장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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