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19:43
'청소노동자 고소' 연세대생 손배소 패소…"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조회 수 322 추천 수 0 댓글 0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학생 이동수씨 등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 후 연세대 청소노동자 소송대리인단은 "청소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결과를 누리는 학생 역시 이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일정 부분 수인할 의무가 있다"라며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앞서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했다.
이에 연세대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소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하고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aver.me/5VlKkemG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덕질 공통 이용규칙 및 안내 (업데이트중+ 2024-04-13) | 😀컴덕824 | 2024.04.14 | 6727 |
공지 |
1000P를 모으면 다이소 상품권 1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Private | 2024.02.14 | 6148 |
127294 | 주식에서 곱버스가 무엇이고 곱버스를 하면 안되는 이유 | 익명 | 2021.01.25 | 98 |
127293 |
여자 롤 BJ 수입 보고 현타온 스맵
![]() |
익명 | 2021.01.25 | 94 |
127292 |
남페미 근황
![]() |
익명 | 2021.01.25 | 114 |
127291 |
네네 콘샐러드 서비스 논란 ㄷㄷ....jpg
![]() |
익명 | 2021.01.25 | 112 |
127290 |
페미들이 자신감 떨어질때 해결법
![]() |
익명 | 2021.01.25 | 87 |
127289 |
집단감염 터진 대전 시내 상황...
![]() |
익명 | 2021.01.25 | 87 |
127288 |
성추행 사퇴 레전드
![]() |
익명 | 2021.01.25 | 77 |
127287 |
[속보] 이재용측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않기로"
![]() |
익명 | 2021.01.25 | 79 |
127286 |
저같은 사람 또 있나요?
![]() |
익명 | 2021.01.25 | 95 |
127285 |
원기옥 모으는 중국
![]() |
익명 | 2021.01.25 | 91 |
127284 |
축의금 5만원내고 욕 먹었어요
![]() |
익명 | 2021.01.25 | 91 |
127283 |
성추행 사퇴 레전드2
![]() |
익명 | 2021.01.25 | 80 |
127282 |
또 발작한 중국
![]() |
익명 | 2021.01.25 | 87 |
127281 |
액상과당 과잉섭취시
![]() |
익명 | 2021.01.25 | 88 |
127280 |
폐차장에서 주운 현대차
![]() |
익명 | 2021.01.25 | 90 |
127279 |
래퍼 아이언 숨진 채 발견
![]() |
익명 | 2021.01.25 | 91 |
127278 |
단독] 배우 송유정, 26세에 갑작스레 사망
![]() |
익명 | 2021.01.25 | 88 |
127277 |
이스라엘도 등쳐먹는 나라
![]() |
익명 | 2021.01.25 | 79 |
127276 |
[단독]SK와이번스 야구단, 신세계 이마트에 팔린다
![]() |
익명 | 2021.01.25 | 78 |
127275 |
쯔양 고소
![]() |
익명 | 2021.01.25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