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14:50
무고 당한 친오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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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친오빠가 수년간 성폭행해왔다고 올려서 유명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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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동생은 친오빠가 2009년 5-6월, 9월 / 2010년 9월경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 하는 등 3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
2. 오빠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됨. 검찰은 8년 구형함
3. 재판부는 실물 증거는 일체 없고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증언뿐인데
(1)피해자의 고소장 (2)경찰조사 진술 (3)법정에서의 진술
3가지가 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르다고 무죄 판결함
결국 여자가 치밀하게 일관되게만 진술했으면 유죄였을거란게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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