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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48&gsgeul_no=1513686&menu_id=mma0000135

 

 

정신병이나 여러 지병으로 입, 퇴소 반복하는 사람, 문신, 자해등으로 이유로 정신의학과 진단받은사람들은 4급 떠도 심사받으면 면제 대상이 될수 있었는데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서 공익들의 병역의무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함

 

대인공포증, 자해시도, 전반적으로 발달장애 앓고있지만 4급이 떠서 이전엔 심사를 거쳐 훈련소 면제를 받았지만

이걸 없애서 다 훈련소 거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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