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09:34
[단독] 정부, 빅5 병상 1500개 감축 유도…대형병원 ‘구조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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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빅5 병상 1500개 감축 유도…대형병원 ‘구조전환’ 본격화](/files/attach/images/61476/507/508/002/a022095d1f7f176ad66dba71751af6ce.jpg)
정부가 2027년까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상급병원)들이 일반병상을 10% 또는 15%씩 감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급병원의 체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병상 당 최소 전문의 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병상 감축과 전문의 확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30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최근 전국 47개 상급병원 관계자를 모아 3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2027년 하반기까지 시행한다고 알렸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상급병원이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증 환자 진료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설명회에서 감축할 일반병상 비율을 △수도권 1000병상 이상은 15% △수도권 1000병상 미만은 10% △비수도권은 5%로 제시했다.
이 경우 병상이 모두 1만여개에 달하는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은 2027년까지 1500병상을 줄여야 한다. 지난 2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이탈 이후 병원들이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를 보면서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추세여서 이만큼의 병상 감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설명회 자료에서 “비상진료체계 동안 (상급병원들의) 일반병상 감축 비율이 19%였다”며 “(병원마다) 5∼15% 병상을 감축하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들은 동시에 중환자실·분만실 등 중증 환자 병상을 늘려야 한다. 복지부는 국내 상급병원의 전체 병상 대비 중환자 병상이 10%에 그치는 반면,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은 이 비중이 17%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상 당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전문의 수에 대한 기준도 세우기로 했다. 병원들이 ‘값싼 인력’인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한 전문의를 채용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의-정 갈등 때처럼 전공의 집단 이탈로 병원 기능이 약화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병원들은 동시에 중환자실·분만실 등 중증 환자 병상을 늘려야 한다. 복지부는 국내 상급병원의 전체 병상 대비 중환자 병상이 10%에 그치는 반면,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은 이 비중이 17%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상 당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전문의 수에 대한 기준도 세우기로 했다. 병원들이 ‘값싼 인력’인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한 전문의를 채용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의-정 갈등 때처럼 전공의 집단 이탈로 병원 기능이 약화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0456?sid=102
